티스토리 뷰
최저 임금이란?
임금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게 됩니다. 임금을 받을 때 고용자로부터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1894년에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있어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며,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할 것 없이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은 언제 결정될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의 위원이 모여 제안하고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며, 최저 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최저 임금과 2024년 최저 임금
2022년의 최저 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주 4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으로 약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의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역대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 시급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최저 임금을 알아볼까요? 2024년은 2023년 대비 2.5%정도 인상된 9,86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6만원 정도로 2023년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일을 시작하기된다면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최저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일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월금을 미리미리 알아두고, 이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후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저 임금의 90%까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또한 최저임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간의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고, 생계유지와 여러 일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